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7674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734] 부당이득금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|